[법원조직법] 제5편 법원직원 법원조직법제1편 총칙제2편 대법원제3편 각급 법원제4편 법관제5편 법원직원제6편 재판제7편 대법원의 기관제8편 양형위원회제9편 법원의 경비​​​​ 법원조직법 제5편 법원직원 ​​제53조(법원직원)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53조의2(재판연구원) ①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④ 재판연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재판연구원은 총 3년의 범위에서 ..

[법원조직법] 제4편 법관 법원조직법제1편 총칙제2편 대법원제3편 각급 법원제4편 법관제5편 법원직원제6편 재판제7편 대법원의 기관제8편 양형위원회제9편 법원의 경비 ​​법원조직법 제4편 법관 ​​제41조(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

[법원조직법] 제3편 각급 법원 법원조직법제1편 총칙제2편 대법원제3편 각급 법원제4편 법관제5편 법원직원제6편 재판제7편 대법원의 기관제8편 양형위원회제9편 법원의 경비​​법원조직법 제3편 각급 법원 ​​제1장 고등법원 ​​제26조(고등법원장) ①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② 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비서관을 둔다. ⑥ 고등법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27조(부) ① 고등법원에 ..

[법원조직법] 제2편 대법원 법원조직법제1편 총칙제2편 대법원제3편 각급 법원제4편 법관제5편 법원직원제6편 재판제7편 대법원의 기관제8편 양형위원회제9편 법원의 경비​​ 법원조직법 제2편 대법원 ​ ​​제11조(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13조(대법원장)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

​[법원조직법] 제1편 총칙 ​[시행 2018.7.1.] [법률 제15152호, 2017.12.12., 일부개정] ​대법원(법원행정처), ​02-3480-1100,1114 법원조직법제1편 총칙제2편 대법원제3편 각급 법원제4편 법관제5편 법원직원제6편 재판제7편 대법원의 기관제8편 양형위원회제9편 법원의 경비 법원조직법 ​​​제1편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2조(법원의 권한)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前審)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감정평가사 제30회 기출문제 해설 및 정답] 1. 민법 (1-10) ​​​감정평가사 제30회 기출문제 해설 및 정답 ​1. ​민법 ​ - 1 ~ 10번 - 11 ~ 20번 - 21 ~ 30번 - 31 ~ 40번 ​2. 경제학원론 ​ - 41 ~ 50번 - 51 ~ 60번 - 61 ~ 70번 - 71 ~ 80번 ​3. 부동산학 원론 ​ - 81 ~ 90번 - 91 ~ 100번 - 101 ~ 110번 - 111 ~ 120번 ​4. 감정평가 관계법규 ​ - 1 ~ 10번 - 11 ~ 20번 - 21 ~ 30번 - 31 ~ 40번 ​5. 회계학 ​ - 41 ~ 50번 - 51 ~ 60번 - 61 ~ 70번 - 71 ~ 80번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