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 2019.3.14.] [법률 제15425호, 2018.3.1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국유재산법 총괄), ​044-215-5161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 ​자동차 경고등 종류 및 대처방법 가끔 드라이브를 하다보면 뜬금 없이 경고등이 뜰 때가 있는데, 사람이 먼지나 미세먼지가 호흡기로 들어오면 가래를 뱉거나 기침을 하는 반응을 보이듯이, 자동차도 내부에 이상이 생기면 경고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조치를 요합니다. 급할 때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경고등 모음 및 대처방법을 잘 정리해놓은 사진이 있어 스크랩 해보았습니다. 휴대폰에 저장해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 출처 - Kixx

​​물권법 제9장 저당권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

​​물권법 제8장 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을 목적으로 ..

​​물권법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30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31조(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

​​물권법 제7장 유치권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