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제30회 기출문제 해설 및 정답] 1. 민법 (1-10)

​[감정평가사 제30회 기출문제 해설 및 정답] 1. 민법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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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제30회 기출문제 해설 및 정답

​1. ​민법
​ - 1 ~ 10번
 - 11 ~ 20번
 - 21 ~ 30번
 - 31 ~ 40번

​2. 경제학원론
​ - 41 ~ 50번
 - 51 ~ 60번
 - 61 ~ 70번
 - 71 ~ 80번

​3. 부동산학 원론
​ - 81 ~ 90번
 - 91 ~ 100번
 - 101 ~ 110번
 - 111 ~ 120번

​4. 감정평가 관계법규
​ - 1 ~ 10번
 - 11 ~ 20번
 - 21 ~ 30번
 - 31 ~ 40번

​5. 회계학
​ - 41 ~ 50번
 - 51 ~ 60번
 - 61 ~ 70번
 - 71 ~ 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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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습법에 앞서 적용되는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을 말한다.
② 관습법에 의한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③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④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으로 되지 않는다.

<해설>

①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널리 성문법(제정법)을 의미합니다.

② 인정된다.

③ 법적확신의 유무에 의하여 엄격히 구별합니다.

④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⑤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으로 됩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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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상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건부권리는 기대권에 속한다.
②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개념이다.
③ 지상권자의 지료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다.
④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⑤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해설>

청구권(請求權, right of appeal)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그 전형적인 것에은 채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은 청구권을 본체로 하지만, 그 외에도 급부를 수령하여 보유할 수 있는 효력 등이 있으므로 청구권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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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의칙과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신의칙에 기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
③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본래적 의미의 권리뿐만 아니라 법인격의 남용에도 적용된다.
⑤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한다.

<해설>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 같은 것이 인정되어야 신의칙에 반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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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세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자신이 제한행위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
② 부모로부터 받은 한 달분의 용돈을 친구에게 빌려주는 행위
③ 자전거를 부담부로 증여받는 행위
④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토지를 매도하는 행위
⑤ 부모의 동의를 받아 법률상 혼인을 한 후,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

<해설>

부담부 증여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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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사람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사망이 유일하다.
③ 수인(數人)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이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④ 의사의 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태아의 부모는 태아의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⑤ 인정사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재는 그 기재된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해설>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했으므로 상속의 문제가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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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부 甲은 2015년 7월 1일 조업 중 태풍으로 인하여 선박이 침몰하여 실종된후 2017년 10월 1일 실종선고를 받았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위 실종선고를 위해 필요한 실종기간은 1년이다.
② 甲은 2017년 10월 1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2순위 상속인은 위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④ 甲이 극적으로 살아서 종래의 주소지로 돌아오면 위 실종선고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⑤ 甲의 생환으로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甲의 상속인은 악의인 경우에만 상속재산을甲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설>

② 사망간주는 실종기간 만료시입니다. [민법 제28조] 

③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상속인은 해당 문제와 같은 경우에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 4. 14. 자 92스4, 92스5, 92스6 결정]

④ 자동취소되지 않습니다.

⑤ 선의인 경우 현존이익상환, 악의인 경우 이자와 손해배상까지 해야 합니다. [민법 제29조 제2항]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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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부동산의 출연이 행해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출연 시에 곧바로 설립중인 재단법인에게 귀속된다.
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이 요구되며, 여기서의 대표기관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도 포함된다.
ㄷ. 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그기재가 있는 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ㄹ. 재단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ㄱ. 법인설립시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민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ㄷ.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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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④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은 부동산 등기능력이 없다.

<해설>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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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② 주물과 종물의 법률적 운명을 달리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③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그 소유권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경작자에게 있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⑤ 여러 개의 물건으로 이루어진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된다.

<해설>

집합물이란 다수의 물건이 모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에서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으나(일물일권주의),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하는 특별법 또는 거래의 필요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어장의 고기 전체를 거래하는 경우, 하나의 물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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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효 또는 일부무효로 되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② 과도한 위약벌의 약정
③ 민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와 체결한 성공보수약정
④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⑤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해설>

계약자유의 원칙상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성공보수약정은 유효합니다. 다만, 계약 자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효력이 부정되거나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대법원 2016다35833)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