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모아주택˙모아타운.info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관리지역) 개념도

개요

---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 포스팅

가로정비주택사업 < 모아주택(타운) < 재개발

'모아주택 · 모아타운'이란 서울특별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9항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뜻하는 말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을 말하며,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루어 '타운(마을)'을 조성한다는 개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모아마을이라고 했어도 괜찮았을듯 합니다.

배경

---

2.4 대책 > 공공주도 3080+ >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10만㎡이내 규모로 저층주거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소규모 주택정비 추진을 위해 블록별 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한 체계를 말합니다. 미니 재개발

신축주택과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있으면 광역적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저층 노후주택이 모여있는 곳만 소규모로 빠르게 정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기반시설 없이 신축빌라가 우후죽순 생겨나게되어 난개발이 되므로 이런 정책이 생긴듯 합니다.

절차

---

모아타운 절차

특징

---

• 대상지 :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
  • 제외
    •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모아타운 공모 신청 마감일 전까지 해당 사업방식 공모 결과 탈락지역은 자치구 검토를 거쳐 신청 가능)
    •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 재정비촉진지구(단, 존치지역 신청가능)
    • 도시개발구역

• 선정 방법 : 자치구에서 제출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지역 중 소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대상지 평가 기준 :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을 중점
  •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평가 배점 기준 초과 시 가점 부여로 구성해 합산 70점 이상이 되어야 최종 평가

•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

•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확보 후 비율에 따라 대상지별로 2억원 내외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

• 권리산정기준일 :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인 10월 중 고시 예정 (지분 쪼개기, 투기수요 방지)

선정지역

---

1차 선정지역

---

모아타운 1차 선정지역 (출처 : 서울시)

•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
• 성동구 마장동 457 일원
• 성동구 사근동 190-2 일원
•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원
•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원
• 중랑구 중화1동 4-30 일원
• 중랑구 망우3동 427-5 일원
• 강북구 번동 454-61 일원
• 도봉구 쌍문동 524-87 일원
• 도봉구 쌍문동 494-22 일원
• 노원구 상계2동 177-66 일원
•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원
• 마포구 성산동 160-4 일원
• 마포구 망원동 456-6 일원
• 양천구 신월동 173 일원
• 양천구 신월동 102-33 일원
• 강서구 방화동 592 일원
• 구로구 고척동 241 일원
• 구로구 구로동 728 일원
•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원
• 송파구 거여동 555 일원

2차 선정지역

---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공모 추진 일정 (출처 : 서울시)

기타 등등

---

• 시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을 통해 3만 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
• 한양도성과 풍납토성 등 역사 문화환경 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제외

참고자료

---

• 서울시 모아주택타운 브로셔 (공식).pdf

★ (최종) 모아주택타운 브로셔_웹용-1.pdf

6.14MB

• 서울시 모아타운 2차 모집 공고문.jpg

모아타운 2차공고.JPG

0.2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