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잘못 배송된 택배를 수령한 경우.info
2022. 4. 24. 23:23ㆍ카테고리 없음
개요
잘못 배송된 택배를 수령한 경우 대처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포스팅
결론
모른척 받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본인 것이 맞다고 직접 수령하면 사기죄
해결방안
일단 수령 후, 택배사에 연락하여 택배 회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여담
타인의 집 앞에 배송된 택배를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임을 알고도 이를 가져가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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