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법]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공인중개사][공법]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최근 업데이트 : 2020.05.26

 

개요

공인중개사 및 기타 시험에서 안외우면 꼭 나오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를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17. 9. 19.>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

1. 단독주택: 0.7
2. 공동주택: 0.7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
5. 문화 및 집회시설: 1.4
6. 종교시설: 1.4
7. 판매시설: 1.3
8. 운수시설: 1.4
9. 의료시설: 0.9
10. 교육연구시설: 0.7
11. 노유자시설: 0.7
12. 수련시설: 0.7
13. 운동시설: 0.7
14. 업무시설: 0.7
15. 숙박시설: 1.0
16. 위락시설: 2.1
17. 공장
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공장(가구제조공장은 제외한다): 2.1
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공장: 2.5
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1.3
라.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공장: 2.1
마.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공장: 1.0
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공장: 0.7
사. 음ᆞ식료품 제조공장: 0.5
아.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0.5
자. 섬유제품 제조공장(봉제의복 제조공장은 제외한다): 0.4
차.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공장: 0.7
카. 가구 및 그 밖의제품 제조공장: 0.3
타. 그 밖의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공장: 0.3
파. 조립금속제품 제조공장(기계 및 가구공장을 제외한다): 0.3
하.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공장: 0.4
거.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공장: 0.4
너. 제1차 금속 제조공장: 0.3
더.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공장: 0.4
러.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공장: 0.3
머.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 0.4
버.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공장: 0.4
서.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공장: 0.4
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공장: 0.3
저. 담배제조공장: 0.3
18. 창고시설: 0.5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0.7
20. 자동차관련시설: 0.7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0.7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23. 교정 및 군사시설: 0.7
24. 방송통신시설: 0.8
25. 발전시설: 0.7
26. 묘지 관련 시설: 0.7
27. 관광휴게시설: 1.9
28. 장례시설: 0.7
29. 야영장시설: 0.7

 

솔직히 너무 많아서 다 외우기는 어렵고, 안외우자니 시험에 나올것 같은 그런 찜찜함이 있는 부분.
보통 (공인중개사) 문제에서는 계수의 값이 가장 큰 것을 물어보는데, 보통 2.1 위락시설 값이 꽤 높아서 기준으로 삼고 외우시면 그나마 편합니다. 요새는 2.1위락만 외우는 사람들을 걸러내려고, 그 아래 관광휴게시설 1.9를 답으로 출제한듯 합니다. (30회 기출, 공법 51번 문제) 2.1위락 보다 높은건 공장 중 종이공장(2.5) 밖에 없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및 파일 다운로드

국가법률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4638333&flNm=%5B별표+1의3%5D+건축물별+기반시설유발계수%28제69조제2항+관련%29%0A)